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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볼 게임: 선거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 저자
- 김장수 저
하드볼 폴리틱스Hardball Politics: 강경파끼리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정치.
하드볼 게임: ‘하드볼 폴리틱스’가 정치의 법칙으로 굳어져 반복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정치구조.
한국 정치는 어떻게 하드볼 게임이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5년 6월에 29%까지 떨어졌다. 집권 3년 만에 최저 지지율이다. 여기저기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상황은 낯설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데자뷰처럼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도, 그전의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마치 공식처럼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임기 말에는 그들만의 대통령이 되어 쓸쓸하게 퇴임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신간 <하드볼 게임: 선거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는 이 상황을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실패로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하드볼 게임>의 저자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선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대선에서 여론조사팀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론과 현실 정치의 양면을 모두 경험하였다. 유권자의 뜻이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배신당하는지 몸소 체험한 저자는 한국 정치의 본질을 ‘하드볼 게임’이라고 규정한다. 강경파끼리 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를 가리키는 ‘하드볼 폴리틱스Hardball Politics'라는 용어를 빌려와, 한국 정치야말로 ‘하드볼 폴리틱스'의 전형이자 이런 대치정국이 게임룰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에서 ‘하드볼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저자가 정의하는 ‘하드볼 게임’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 유권자와 정치지형에 대한 잘못된 정치이론과 통설이 정치판을 장악한다.
2. 양당제 체제와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
3.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이 패권을 장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와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 2000년 이후 모든 대선과 선거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한국 정치와 선거,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얼마나 많은지 밝혀내고, ‘하드볼 게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철저히 파헤친다.
선거판의 6대 통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책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
저자는 2002년 16대 대선 이후 정치권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통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주장은 세계 어디서도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 생긴 정당일체감이 평생을 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노무현 정부 이후 중년층의 기록적인 민심 이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결과에 원인을 맞추기 위한 ‘사후약방문’이었다. 그런데도 이 주장이 정설처럼 통용되는 것은 패배를 회피하려는 진보와 젊은층의 지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려는 보수 모두를 만족 시켜주기 때문이다.
보수는 등을 돌린 젊은층에 대해, ‘어차피 나이가 들면 우리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 역시 중장년층의 이반에 대한 반성 없이 정권 심판에만 열을 올렸다. 그 결과, 20~30대 청년 문제는 방치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진보 진영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8대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실패하자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20대 책임론이 대두됐다. 패배의 원인은 20~30대 초반의 투표율이 낮아서이고, 만약 투표율이 높았으면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18대 대선의 모든 연령별, 지지후보별 데이터를 활용해 이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낸다. 대선 결과가 바뀌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투표율이 95%는 되어야 하며,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에서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의 우세만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저자는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논박될 수 있는 주장이 회자되는 것은 진보 정치권이 패배의 책임을 자성이 아닌 유권자, 특히 힘이 없는 젊은층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한국 정치 지형은 진보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자는 기존 통념과 달리 한국 정치 지형은 보수:진보:중도가 4:4:2로 점유하고 있는 ‘삼분지계’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중도층에는 항상적 진보 지지층이 숨어 있음을 밝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막연한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중도층의 실제 성격을 분석한다.
진보 진영의 정권 탈환 실패와 보궐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는 정치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을 지지해왔던 정체성이 다른 세 집단의 연합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쟁점이 정치의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호남 유권자’와 ‘노동조합 집단’, ‘20~30대 진보 성향 집단’의 이해관계가 점점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다” “집토끼를 잡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18대 대선의 승리는 보수의 대결집 때문이다”와 같은 통설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해나간다.
이를 위해 17대 경선 당시 지지율과 투표결과를 통해 정치인 박근혜 개인의 득표력을 계산하고, 과소평가된 중도층과 반대로 과대평가된 진보·보수층의 투표력을 선거 이론과 최신 인지과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저자는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통설들이 한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럴듯한 주장이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한국 정치의 논리에 익숙할수록 맹점이 생긴다. 이것이 ‘하드볼 게임’의 첫 단계인 현실 왜곡이다.
합리적인 유권자는 어떻게 양당제 체제를 통해 소외되는가
유권자는 완벽하지 않지만 결코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유권자의 선택은 합리적이며 변화가능성이 높다. 바로 유권자의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성적표running tally’이다. 유권자는 한 번의 새로운 정보로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능동적인 선택을 한다. 저자는 그동안 진보도 보수도 아닌 막연한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한국 중도층의 실제 정체를 분석해서 객관적 상황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꾸는 스윙보터, ‘상충적 중도유권자층’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한다. 따라서 집토끼(고정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중도층이야말로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드볼 게임’의 두 번째 단계가 작동하는데, 양당제 체제로 대표되는 한국 정치제도이다. 양당제 체제에서 중도유권자는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찾지 못한다. 제3의 선택이 없는 중도유권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드볼 게임’이 부추기는 진영 간 대결이 격심해질수록 영남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은 올라간다. 설령, 과반수 확보가 실패해도 당내 영향력은 더 강력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이 결과 소수의 지지로 일부 정치인이 정치권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하드볼 게임’은 이렇게 완성된다.
어떻게 하드볼 게임을 끝낼 것인가: 사회적 대타협과 한국 정치의 미래
한국인들은 왜 나쁜 정치인에게 투표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후보에 나쁜 정치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선택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을 강탈당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드볼 게임’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
저자는 중도정당을 통한 양당제 극복,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제도 개혁 등의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이념을 뛰어넘는 사회대타협이다. 저자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대타협을 이룬 모범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반대로 개혁을 외쳤으나 상대방의 희생만을 강요함으로써 사회갈등만을 부추기고 실패한 레이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7년 대선도 ‘하드볼 게임’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태이다. 미래를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정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반드시 <하드볼 게임>을 멈춰야 하는 이유이다.
저 : 김장수
학교 교정에서 본 이승만, 이승복의 동상, 그리고 박정희와 국민교육헌장이 지배했던 유소년기를 보내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을 자본주의 비판과 공산주의 혁명 연구로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제까지의 공부와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선거와 유권자의 투표행태라는 생소한 전공을 선택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귀국했으나 여전히 이념 갈등의 틀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본 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도실용”, “실사구시”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중앙선거대책위에서 여론조사팀장을 맡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과 논리를 관찰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 경험으로부터 유권자의 선택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 정치의 모순을 직접 깨닫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아군과 적군으로 상대를 규정짓고 시작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정치를 개선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재는 제3정치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정치와 선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