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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 저자
- 김상배, 윤민우, 박보라, 김보미, 송태은, 손한별, 오일석, 김소정, 성기은, 임경한, 조관행, 박용한 , 윤정현, 윤대엽, 이중구, 조은정, 차정미, 정태진, 박재적, 유인태, 유준구, 홍석훈, 나용우 저
“신흥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의 확산”,
전략적 과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책은 양적으로 확장되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어젠다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편집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본문의 22개 챕터에 걸쳐서, 최근 국제정치학의 하위영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정보세계정치학’의 관점에서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세계정치의 새로운 구조변동을 야기하고 있는 신흥기술·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중견국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한국은 2019년 4월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략 지침서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주변의 신흥안보 환경은 급속히 변해서 새로운 전략서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좁은 의미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넘어서 데이터 안보와 국가 간 통상마찰의 쟁점이 되었으며, 정보심리전 수행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과도 연계되는 넓은 의미의 신흥기술 안보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신흥기술 안보 문제는 최근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경쟁의 외교안보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과 산업,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과 연대,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미래 국가전략의 아이템이 되었다.
새로운 전략에는 추진체계 정비와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은 어느 한 기관만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은 공공·민간·국방 분야별로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는 ‘분산 대응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 분야별 장벽이 고착화되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분절된 대응체계를 통합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제의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사이버 안보에 관한 통합된 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이른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흥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난제들의 도전은 기존의 사회 집단들의 이익갈등을 부각시키고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 간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익갈등과 가치충돌의 조정 문제는 향후 디지털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전략의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룬 신흥기술·사이버 안보 분야는 이러한 중견국 외교전략의 역량을 시험받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향후 한국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밑받침이기도 하다.
저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등이 있다.
저 :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에서 범죄학 박사를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모든전쟁: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미래전쟁에 대한 전략이야기』 등이 있다.
저 :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P/CVE), 사이버·신기술 악용 테러 및 사이버범죄, 마약·인신매매 등 대테러·초국가적 범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Good Practices in the Area of Border Security and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Counter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Model(2022), “G7 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위험도 분석”(202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저 :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부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시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당군관계, 군사외교 등 북한 군사 분야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저 : 송태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기술, 사이버 안보, 정보전·심리전·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 신흥안보 및 전략커뮤니케이션(SC)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보고서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2023), “연합 사이버 전력의 역할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과제”(2023), “현대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과 전개양상”(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2022) 등이 있다.
저 :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론, 전략기획론, 전쟁론, 핵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방전략, 북핵대응전략 및 비확산정책, 한미동맹 이슈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핵무기 개발과 국가행위의 변화”(2022), “한국의 군사우주전략”(2022), “포괄적 위험평가의 시론적 검토”(2022),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1) 등이 있다.
저 :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신기술과 안보 법제, 에너지 및 보건안보, 신흥안보 분야 남북협력,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국가정보 등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2016), Current Legal Issues in South Korea(공저), Securing Cyberspace(공저), “미국과 러시아의 ‘랜섬웨어’ 대응: 갈등과 협력”(공저, 2022), “코로나19 디지털 접촉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2021), “코로나19 이후 신안보 위협과 대응전략”(공저, 2020), “미국 정보기관 제로데이 취약성 대응 활동의 법정책적 시사점”(2019),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고찰”(공저, 2018) 등이 있다.
저 :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현재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원, 한-미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은 사이버 안보 전략, 정보보호정책, 기반보호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 “주요국 공급망 정책 검토 및 국내 정책 과제”(2021), “한국 사이버공격 심각도 평가방법론 및 국가대응 매트릭스”(2021), [탈린매뉴얼 2.0] 한국어판 번역 발간(2018),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 논의의 국가안보 정책상 함의”(2017) 등이 있다.
저 : 성기은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분쟁, 자연어 분석, 통계적 방법론, 미래전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군사혁신(RMA) 담론연구”(2022), “한국 육군 개혁 담론의 구성에 관한 연구”(2022) 등이 있다.
저 :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분야는 강대국의 안보 경쟁과 주요 국가들의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이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Impacts of Russia-Ukraine War on East Asian Regional Order”(2022), “미국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대(對)중국 견제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분야는 강대국의 안보 경쟁과 주요 국가들의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이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Impacts of Russia-Ukraine War on East Asian Regional Order”(2022), “미국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대(對)중국 견제 전략과 함의”(2022),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2022) 등이다.
저 :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군력, 주한미군, 전작권, 군사전략, 항공전략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한국의 대응”(2021),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1저자, 2019) 등이 있다.
저 : 박용한
저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문 분야는 신기술과 기술지정학, 메타버스, 신흥안보 및 미래리스크 연구이다. 주요 논저로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2023), “메타버스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숙제”(2022), “디지털 안전사회의 의미”(2022),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2021), “신흥안보 위험과 메타거버넌스”(2020)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학제간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 :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PPE(정치·경제·철학)전공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비교정치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경제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분단체제, 군사혁신, 군사정보, 방위산업 문제를 연구·강의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경쟁적 상호의존의 제도화: 일중의 경제안보전략과 상호의존의 패러독스”(2022), “트럼프-바이든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의 경제안보전략과 중간국가의 부상”(2022) 등이 있다.
저 : 이중구
저 :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
영국 워릭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통안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관련 연구로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사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2021), “포스트휴먼 시대의 국가주권과 시민권의 문제”(2020), “South Korean views on Japan’s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Abe government”(2018), “‘북한 위협론’의 비판적 검토: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2018), “Nation branding for survival in North Korea: The Arirang Festival and nuclear weapons tests”(2017), “국제안보 개념의 21세기적 변용”(2017)”, “원자력 협력은 핵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2016), “핵·미사일 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맹 네트워크”(2014) 등이 있다.
저 :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연구분과위원장,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지역안보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외교안보, 미중 기술경쟁, 중국군사혁신, 과학기술외교 등이다. 대표 연구로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Probable vs. Preferred(2022), The Future of US-China Tech Competition: Global Perceptions, Prospects and Strategies(2021),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의 부상”(2022), “국제질서 리더십 변화의 장주기론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2021),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연구: 육군의 군사혁신전략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저 : 정태진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보통신학과 학사, 동 대학원 형사사법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그리고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이다. 주요 저서로는 Policing Internet Fraud(2009), 역서로는 『사이버범죄』(2013)가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정보기관 다원화를 통한 사이버안보법 제정방안”(2020), “경제안보동맹과 한미사이버안보강화”(2022), “사이버평화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 대응방안”(2022) 등이 있다.
저 : 박재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호주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정치, 미국 동맹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The US-led Security Network in the Indo-Pacific in International Order Transi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2023) 등이 있다.
저 : 유인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호주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정치, 미국 동맹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The US-led Security Network in the Indo-Pacific in International Order Transi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2023) 등이 있다.
저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기술안보 규범, 거버넌스 및 수출통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사이버작전 시 유엔 해양법 원칙 적용의 현안과 과제”(2023),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2021),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우주경쟁의 제도화”(2021),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2019) 등이 있다.
저 :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동북아 국제관계, 북한정치, 사이버 안보, 지방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STRATEGIES OF SURVIVAL: North Korean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un(2023),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2022), 『인공지능 기반 사회의 도래, 각국의 전략과 대응정책』(2021) 등이 있다.
저 : 나용우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 기후변화 및 그린데탕트이다. 주요 저서로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2022), 『탄소중립과 그린뉴딜』(202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초연결융합시대와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