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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
- 저자
- 김도승, 김상배, 백욱인, 송경재, 송태은, 안태현, 유인태, 유지연, 윤정현 , 이원경, 표광민 저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를 10가지로 제시!
9월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디지털 권리장전에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미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변수가 일상화되는 사회, 이른바 디지털 사회가 도래했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등의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사회 전반이 지향할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 및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란 미래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 방향의 바탕이 되거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디지털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기술발달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무분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성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10대 기본가치—존엄, 자유, 평등, 정의, 안전, 교육, 노동, 민주, 평화, 지속가능성—라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내용과 의미 등의 이해와 진단을 시도하였으며, 미래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 위원,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IDI)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아 정보법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개인정보 판례백선』(2022),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2022),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관광도시』(2021), 『재정건전성과 법치』(2020),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2019) 등이 있다.
저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등이 있다.
저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조건』, 『번안 사회』, 『인터넷 빨간책』, 『들뢰즈의 통제사회 비판』,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한국사회운동론』,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등을 썼다. 또한 『속물과 잉여』,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를 엮었고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를 옮겼다.
저 :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디지털 민주주의(민주주의 기술),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기술의 정치과정, 지역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등이다. 대표 저서로는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공저, 2022, 사회평론아카데미), 『디지털 파워 2021: SW가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공저, 2021, HadA) 등이 있다.
저 : 송태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보세계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치정보학회 연구이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자문위원(외교분과)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신기술, 사이버 안보, 정보전·심리전·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 신흥안보 및 전략커뮤니케이션(SC)이다. 주요 논저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2023), “연합 사이버 전력의 역할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과제”(2023), “현대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과 전개양상”(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2022) 등이 있다.
저 : 안태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플라톤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누스바움 연구의 변화와 특징: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정치적 해법”(2020), “문화외교와 공공외교(『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중)”(2022) 등이 있다.
저 :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경제)가 전공이며, 사이버 안보의 정치, 디지털 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이슈를 둘러싼 국제개발협력과 안보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Observer 53(4)),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 (Asian Journal of Peace Building 10(2)), “Internet Governance Regimes by Epistemic Community” (Global Governance 25(1)) 등이 있다.
저 : 유지연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정보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부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디지털미래전략, 기술정책, 인터넷윤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등이 있다.
저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부연구위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문 분야는 신기술과 기술지정학, 메타버스, 신흥안보 및 미래리스크 연구이다. 주요 논저로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2023)”, “메타버스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숙제(2022)”, “디지털 안전사회의 의미(2022)”,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2021), “신흥안보 위험과 메타거버넌스(2020)”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학제간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 : 이원경
일본 조치대학교(Sophia University)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정보통신정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연구,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주요 저서로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2013),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일본 시민운동의 현황과 의의』(2018) 등이 있다.
저 : 표광민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나 아렌트, 칼 슈미트 등의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정치기획으로서의 미래:기대지평들의 융합을 통한 미래의 도출”(2022), “‘정치의 귀환’의 구조: 세계와 국가 사이의 대립에 관하여”(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