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 학술
본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 저자
- 함택영, 박영준 편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 '안전보장' 공동연구서
이 책은 안전보장에 관한 전통적 이론은 물론, 새롭고 비판적인 시각의 안전보장 연구를 망라하고, 한반도 내외에서 제기되는 안전보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그동안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안보연구의 역량을 모아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안전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동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안전보장과 국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은 사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뜻한다. 한반도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전세계 어느 곳보다 국가안전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수호로서의 안보, 즉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보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글로벌화와 안전보장의 차원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안전보장의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업무가 되어 왔다. 학문적으로도 국가안전보장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핵심적인 연구분야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안전보장의 주체가 누구인가, 혹은 국가나 개인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론적, 실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해 왔던 냉전기 양극체제하에서 안전보장 연구는 현실주의자들(realists)들이 주도하였다.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안전보장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를 들고,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로 전제하였다.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서는 자력구제(self-help), 세력균형과 동맹형성, 그리고 이른바 이상주의자들(idealists)과 함께 유엔 헌장에서 규정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체제 구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냉전의 종료와 때를 같이 하여 국가 이외의 행위자(actor)에 의한 위협, 그리고 군사적 위협 이외의 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었다. 즉 전통적 현실주의에서 주요 안보위협으로 제기되었던 군사적 요인 이외에 경제,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안전보장의 주체에 관해서도 기존에 중시되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제안보나 글로벌 안보의 차원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려 보더라도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책적, 학술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양극체제의 해체 이후 유동적인 동북아 질서하에서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주변국가간의 관계도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은 냉전기의 배타적 안보개념으로써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제기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및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위협'도 성찰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군비경쟁 등 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하여도 전통적 및 비전통적 해결책의 병행이 요청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에 더해 21세기의 한반도에는 테러리즘과 환경오염, 조류독감,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 차원의 안전보장연구
이러한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내외적 수단으로써 국가와 체제 및 개인의 안전보장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안전보장을 주요 이슈로 하는 국제정치학은 이러한 현실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분석과 처방을 제공해야 하는가?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로부터의 현실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안전보장 연구가 일반 독자들의 지적 요구나 실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해왔던 것일까. 정책연구를 넘어서 국가안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이론 논의와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미흡했음은 물론, 일반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및 국제관계학과 등의 커리큘럼에서도 전쟁과 안전보장에 관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냉전기에는 정권의 수요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민주화 이후 안전보장연구는 기존의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하던 관변 학문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위축되어 온 측면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대학생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냉전체제의 유산이라고 여겨졌던 군사나 안전보장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성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국가안보 내지 군사안보에 대한 개방적인 학술연구의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민주화,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른 자주국방에 대한 의욕, 그리고 북핵문제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등에 있다. 요컨대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사관학교 생도들과 국방대학교 대학원생들,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 연구의 기초적 이론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총 4부 1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전보장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학파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서 각각 논의되어온 안전보장 관련 이론들을 소개한다. 제3부에서는 전통적인 안전보장 방식이었던 군사력의 형성 및 운용, 세력균형과 동맹과 아울러 새로운 안전보장의 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4부에서는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주변의 열강이 주어진 안보상황에서 어떠한 위협인식을 갖고 있고, 안전보장의 과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편 :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공분야: 국제정치, 외교·안보정책, 북한군사.
편 : 박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군 복무를 마쳤다. 이후 일본 유학을 떠나 2002년 일본 도쿄대에서 근대 일본의 해군 형성과 대외정책 관련 주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국방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래 주로 일본의 정치외교,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면서 『제3의 일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편저),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편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 등 다수 저서와 연구 논문을 발표해왔다.
2010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하버드대학교 ‘Program on US-Japan Relations’에 방문학자로 체재했고, 한국평화학회 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을 자문했고, 『중앙선데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고정칼럼 집필과 해설위원 활동을 하면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제언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