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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불평등
- 저자
21세기 한국은 왜, 어떻게 불평등한가?
한국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시기 동안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전반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빈곤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 추이가 반전되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추세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은 자본 불평등 확대 등 피케티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서구에 비해 자본축적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특수성과 역사성에 기초한 실증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분석한다는 구체성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와 그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밝히며, 이 위기의 시대에 소득재분배자로서의 정부 역할과 공정경제 확립, 누진과세와 소득보장을 통한 분배 평등화, 공적 투자의 대폭적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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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은 왜, 어떻게 불평등한가?
21세기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역사적?국제적으로 비교한 포괄적 연구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래, 전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불평등과 빈곤은 다시금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상징이 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불평등은 현재 한국의 심화되는 계층균열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자산의 불평등으로 증폭되고 교육과 건강 기회의 격차가 증대하면서 부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의 재생산구조는 소득 불평등에서 자본(자산) 불평등으로 이동 중이다. 근로소득(노동임금) 불평등이 자본소득(이자, 임대료, 주식 배당 등의 투자수익) 불평등으로 비중이 바뀌면 불평등은 더욱 견고하게 계층화, 구조화된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국가 관계뿐 아니라, 한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세계는 ‘피케팅 열풍’에 휩싸였다.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토마 피케티가 그 중심인물이다. 한국에서도 그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불평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피케티는 유럽, 미국 등 10여 개국의 조세 자료 등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전개를 살펴봤다. 소득분배와 그 불평등,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를 분석해 실증적 기초를 다졌다. 피케티는 2차대전 이후 몇십 년의 시기는 전쟁과 공황 등 우연적 요인으로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시기이며, 21세기 들어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했던 20세기 이전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본의 힘은 정치권력과 법마저 재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누진적 과세 등 불평등의 해법도 제언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불평등 연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노동(근로)소득분배율의 하락에 관한 연구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국의 불평등, 불평등 연구는 어떠한가? 그간 국내 학계에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흐름은 소득분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은 아직 자본 소유 불평등 비중이 서구에 비해 적기 때문이었다. 구인회 교수의 신간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서구에 비해 자본축적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특수성과 역사성에 기초한 실증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분석한다는 구체성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 적산의 몰수와 불하,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산의 대량파괴,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 소유의 분산으로 자산의 소유 분포가 하향평준화되었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률도 높고 인구증가율도 높아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 소유의 집중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물론 2010년대 들어 한국의 현 상황은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여러 형태의 상속과 증여, 자본소득 증대 등으로 볼 때 상속자본주의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다만 현재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자산이나 자산소득 분배보다는 소득이나 근로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1996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소득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평등의 실체, 현황을 연구,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1%에 해당하는 최상위층의 소득집중이나 소득분배보다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중간·하위 소득층에 있다는 점도 컸다. 따라서 이 책은 중하위층의 소득분배 변화와 그 요인의 영향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자본 불평등 쟁점이 등장한 현 시기에, 급속한 기술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소득 변화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한국을 좀 더 살펴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임금 불평등이 크게 악화하였고, 자영자의 지위 하락, 고용여건 하락으로 인해 비취업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근로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저자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1996년 0.27에서 2011년 0.36으로 증가했고 빈곤율도 같은 시기 8.8%에서 16.7%로 증가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낮은 고용률,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임금 불평등도 악화, 고용 여건 하락 등이 근로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임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나 비정규 고용 제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단기적 이익추구 전략과 그에 따르는 정부의 성장주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재벌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됐다. 또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는 근로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절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제여건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근로소득분배의 급속한 악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한국 소득 불평등의 현 주소다.
1996년부터 2010년대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소득분배 조사자료 활용
주요 OECD 국가 vs. 한국 국제비교와 새로운 분석방법을 통한 불평등 분석
불평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된 사회정책 패러다임 해법 제안
재조직화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변곡점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책은 가계소득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20년간의 한국 소득분배 변화 양상과 그 요인을 규명했다.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실태를 다룬다. 특히 이를 위해 소득분배에 특정한 요인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요인의 영향이 반영된 실제 소득분배와 해당 요인의 영향이 제거된 가상적 소득분배를 비교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사용했다.(부록 참조)
Ⅰ장에서 저자는 우선 한국 소득분배와 관련해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1990년대 전반을 경계로 왜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소득분배는 악화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까? 따라서 이 연구에선 소득분배 실태 자료를 분석,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 실상과 원인을 밝히고 있다.
Ⅱ장에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악화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Ⅲ장과 Ⅳ장은 근로연령층에서의 근로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개인과 가구 단위에서의 시장소득분배 양상과 추이를 살폈다. 그 결과 개인의 근로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짐을 볼 수 있다. Ⅴ장에선 노인층의 소득분배를 다뤘다. 마지막 Ⅵ장에선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 평가와 소득분배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지난 20여 년 간 진행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확대는 위기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거대한 변화는 이미 전 세기에 시작되었다. 지속되는 저성장과 고용축소, 사회계층간 균열과 양극화,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산업구조의 대변화, 시장과 가족의 변화, 그러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사회정책….
안정적 고용과 성장을 전제로 구축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축소와 불안정화는 불평등 증대의 위협요인이 되었다. 노동자의 다수가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장기실직상태에 있다면, 기존 분배체제를 재설계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 예가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된 기본소득 논쟁 등이다.
미래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계층고착의 사회가 되고 있다. 과연 이질화된 소득계층이 공동체적 유대를 복원해내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자는 기본소득 지지론에 일견 동의하지만, 불안정 고용, 일자리 변화, 재분배정책으로 볼 때 사회적 투자 전략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고용 상실의 문제를 소득 상실로 등치할 수 없으며, 고용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의미 등이 중요하며, 사회투자적 시각에서 볼 때 고령화시대에는 더욱 포괄적인 복지국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을 넘어서 가족정책, 고용지원, 돌봄지원을 결합하는 확장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 위기’가 극복 가능할지 되묻는다. 그러기 위해선 자본이 가진 힘을 국가와 민주주의적 정책과 제도가 조절하고 분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불평등의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립을 통한 지대추구 근절, 누진과세와 소득보장을 통한 분배 평등화,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의 대폭적 확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급속한 기술변화, 세계화된 경제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위기 극복의 성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저자가 제기하듯,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위기 극복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수단을 우리가 지금 갖추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과학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추구한다.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면 어떤 원인이 작용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기술변화로 인한 임금격차 증대, 노동조합과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제도 변화, 고령화, 공교육의 문제…, 한국의 불평등 역시 법과 제도, 정치지형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책 속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빈곤은 공익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훨씬 넘어섰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이 그를 겪는 당사자들에게 주는 피해와 고통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량형성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평등주의론의 출발점이었던 물질적 자원의 분배로 국한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득의 분배로 좁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시각에서의 현실 진단에 나름의 사실적 근거를 더해주리라 기대한다. -서문: 소득분배 연구를 시작하며
…그간 한국의 소득분배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선, 우리나라 소득분배에서 빈곤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불평등은 이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 한동안 형성되어 있던 공감대였다. 이러한 공감대는 그간 소득분배 분석에 이용 가능한 자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데, 최근 대안적 소득 자료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공감대는 많이 무너졌다. 이런 I장의 질문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만이 아니라 불평등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밝힌다. 소득 불평등은 근로연령대 인구집단에서 두드러지는 한편, 빈곤문제는 노인 인구집단에서 특히 악화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Ⅰ장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이에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두자료는 통계청에서 전국적인 범위의 소득에 관해 조사한 서베이 자료로서,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 추이 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0년대의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할 수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통계청에서 전국의 가구(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1991년, 1996년, 2000년에 조사를 하여 연간소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소득조사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1996년 자료는 1990년대 후반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이전의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한다. 2000년대 이후 전국가구에 대해 소득을 조사한 자료로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들 수 있다. -Ⅱ장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
한국의 소득분배에서 특징으로 자주 꼽히는 사실은 시장소득, 그리고 그 대부분을 점하는 근로소득의 분배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아 평등한데, 가처분소득의 분배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시장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배가 양호하다는 점은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LIS 자료를 이용하여 2010-2011년 시점 에서 25-64세의 근로연령대 가구주를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그림 3.1>에서 나타난다.
(a) 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 정도로 브라질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시장소득과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평등한 분배 양상을 보인다. -Ⅲ장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구체적으로 볼 때 1996년과 2011년 사이 노인 소득분배 악화는 노인의 독립가구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본원소득과 사적이전의 감소를 공적이전 증가가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 상승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노인 고령 화의 영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노인의 고령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악화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할 것이다. -Ⅳ장 노인의 소득분배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 위기’의 극복은 가능할까?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립을 통한 지대추구 근절, 누진과세와 소득보장을 통한 분배 평등화,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의 대폭적 확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급속한 기술변화, 세계화된 경제환경이 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 극복의 성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위기 극복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수단을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가에 있다. -Ⅵ장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