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20,000 원

• 출간일

  2019년 07월 15일

• 쪽수

  360

• 판형

  153*225

• ISBN

  9791189946173

• 구매처 링크

  

한때 ‘유럽의 병자’였으나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 전 세계가 주목한 독일의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의 비결

2019년 3월 현재 독일은 역대 최저치의 실업률 3.5%를 기록했다. 통독의 경제적 충격을 견뎌내고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독일경제의 위력은 경이적일 정도다. 한때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독일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을 제치고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의 저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독일은 한국사회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푹 빠져 있었다. 이들에게 독일경제는 ‘고비용-저효율체제’의 대명사였고, 독일의 노동시장은 항상 ‘규제덩어리’로 취급당했다. 그런데 독일경제와 노동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영미식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 그전까지 ‘유사’사회주의국가로 취급하던 독일에 주목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실업-저성장-저고용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독일경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경제의 재도약은 전형적인 ‘노동시장의 탈규제화’조치인 ‘하르츠개혁’(2002년 2월 폭스바겐의 노무총괄이사인 하르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조치,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 사회적 동반관계에 기반한 고진로전략 등이 독일의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Job Revolution)’을 일으킨 추동력인 것이다.

이상호 경제학 박사의 신간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국가브랜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독일경제의 성장 비결인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에 주목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이 이룩한 ‘고용기적’의 기저에는 ‘노동과 노사관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다.

노동·고용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차곡차곡 하나씩 찾은 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일자리혁명’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고민한 저자의 결과물이 응집돼 있다.

특히 이 책은 ‘실업함정’에서 벗어나 ‘고용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으로 독일의 다양한 노동·경제개혁조치, 노사정의 파트너십 등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한국과 다른 독일 노사관계의 성격은 ‘참여적 노사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와 같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르츠개혁’으로 대표되는 법제도의 탈규제화조치와 이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정책도 이러한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등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동반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자리혁명’으로 나아가는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단초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해법과 법제도, 노사정관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분석함으로써 독일 노사관계와 정부까지, 행위주체의 의미 있는 시도를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 이 책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역대 실업률 최저치 3.5%라는 고용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노사정이 걸어온 일자리혁명의 길

―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이 빛을 발한 독일모델

독일의 노사는 서로 갈등과 대립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의 측면도 경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는 다른 조정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갈등관계,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모범적으로 실현된 사회경제모델이 바로 ‘독일모델(Deutsches Modell)’이다.

무엇보다 노동은 고생산성,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고진로전략’의 원천인 동시에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독일모델에서 노동자는 혁신주체이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참여적 노사관계는 독일의 국가 경쟁력을 받쳐주는 핵심축으로 작용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동반관계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연대책임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룩한 고용기적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노동조합은 고용연대의 관점에서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경영전략에 협력했다.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폭스바겐 자동차회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비용경쟁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투자보다 국내 산업입지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노조 역시 일정한 양보와 협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가능했다. 이처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공동결정으로 인해 이제 독일의 고실업상태는 2005년 11.7%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 3월 현재 실업률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참여형 노사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공동결정제도, 즉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분석했을 뿐 아니라 독일의 삼자협의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삼자협의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동맹’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대화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에 새로운 해법을 제공한다.

한국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주요 메시지

독일의 노사정관계는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선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체계,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대표적 사례로 ‘직업훈련과 신규전문인력을 위한 국가협약’을 살펴본다. 이어 지역과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안정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약, 직업교육 활성화와 직업훈련생 일자리 산별협약,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협정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이 책의 3부에서 저자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주객관적 요인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시대적 도전에 맞선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적 모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 특히 사민당(적)과 녹색당(녹)으로 구성된 적록연정에서 실시한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적극화 노동시장 정책을 대변하는 하르츠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취약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노동운동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도 독일의 예를 보면서 고민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독일 노동조합이 봉착한 도전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전개한 조직혁신의 사례, 즉 1996년 독일노총의 신강령, 1990년대 말 금속노조의 미래논쟁, 2000년대 초 노조의 재활성화전략, 2018년 독일노총 연방총회의 ‘사회국가 4.0’ 선언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독일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고 위기상황에 빠지고 있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제인 디지털기술의 발달이 노동과 일자리, 특히 제조업 분야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 노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과 생산기술의 새로운 변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중적 고용효과, 직업능력과 숙련화의 양극화, 노동유연화와 탈경계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의 디지털화 논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포용적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저자는 주제별 장마다 ‘소결’ 부분에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위기국면에 빠지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에도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직업훈련 산별협약, 지역산업 활성화 노사정협약, 고용안정 기업협정 등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자리혁명을 향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과 자본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보다 우리 노사정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 속에서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적 노사 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 무척이나 어울리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이 바로 독일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척박한 노동 현실과 비교해보면, ‘독일모델’은 몇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 강수돌, 「추천의 글Ⅰ」 중에서

독일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에 대한 유럽식 대안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채택하는 전형적인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입니다. 독일의 자본은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노동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 조돈문, 「추천의 글Ⅱ」 중에서

과도한 정치지향과 실리적 현장주의로 대표되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일부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담합적 노사관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지렛대로 작용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단언컨대 한국의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경제적 이해에 매몰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몰락의 길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중에서

독일의 경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별 교섭구조를 극복하고 초기업적 교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기인 독재정권하에서 제도화된 기업별 노조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업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중에서

독일은 사회경제구조의 심각한 변동과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를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대표하는 공동결정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동결정제도는 노사의 협력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사회정책적 성과이다. -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에서

먼저 단기성과주의와 도구론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회적 대화의 활용론을 극복하고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문제는 물론, 사회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구조환경적 조건이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행위주체의 상호불신과 이중적 태도, 도구주의적 접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중에서

자동차산업의 경기예측이 비관적으로 흐르면서 대량해고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것같이 보였다. 최고경영진의 판단에 따르면, 1993년 폭스바겐은 약 3만 명이 해고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 사업장평의회와 금속노조는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막대한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대량 실업을 유발시키는 정리해고에 대해 폭스바겐 경영진도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중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기본적 관심사인 임금수준 하락과 노동조건 후퇴를 고용안정협정에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업위기 상황에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독일 완성차업체 노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동반하는 구조조정방식이 (…) 고진로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노조 또한 기업위기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리해고를 용인할 수는 없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양보를 수용하는 대신 총고용 보장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는 신규 투자의 보장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있어 ‘사람 중심’이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 인간 행위의 실체인 노동의 위상과 역할은 사실상 전무하다. 모든 가치창출의 원천이 노동이고 혁신의 주체가 바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배제적 자동화와 무인전산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노동비용론적 시각 때문이다. 노동은 비용이고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과학기술의 ‘물신주의’가 디지털시대 새로운 노동혁신을 가로막는 주범인 것이다. -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중에서

추천사

독일의 21세기 일자리혁명을 소개하는 이 책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일자리혁명!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이것이 노사정의 인내와 책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준다. 이 책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노사정 모두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대화와 타협, 끊임없는 조정을 거쳐 일자리혁명을 이룬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을 정리한, 노동문제 전문가인 저자의 혜안이 돋보이는 책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창출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이사회 공동의장, BMW코리아 회장

이 책은 한국의 노조운동도 이제는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사정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면해야 하는지 충실하게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지도이다. 특히 노조 내부자들에게 제안과 충고, 때론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노조운동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김호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통독의 경제적 충격을 견디고 역대 최저치의 실업률 3.5%를 보이는 독일경제의 위력은 경이적일 정도다.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을 제치고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경제의 내면에는 우리와는 다른 노사관계가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석훈 경제학자

저 :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