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22,000 원

• 출간일

  2020년 04월 27일

• 쪽수

  416

• 판형

  152*224

• ISBN

  97911899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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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와 무관한 복지 없고 복지와 무관한 정치·경제도 없다 ― 정치․경제․복지를 통해 들여다 본 한국 사회 핵심 쟁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11.1%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뜻한다. 왜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곧바로 공적 복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사회가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보편적 복지국가가 아닌지를 질문하는 이 책은 한국이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연원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직면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쟁점을 정치-경제-복지 영영에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 문제를 다룬 여타 연구들이 복제체제의 특성과 제도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책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문제를 체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복지가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틀로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은 정치·경제와 무관한 복지는 없으며, 복지와 무관한 정치·경제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책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공의 역설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문제를 체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복지가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치 영역과 복지 영역에서 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복지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충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정치, 경제, 복지가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적극적이고 동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 7쪽, <들어가는 글> 중에서

우리의 연구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건설과정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제인 것이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성공적으로 걸었던 길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다. ― 42쪽,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생산체제가 복선형 가설보다는 조립형 전략 가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추동한 요인들로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또한 핵심 부품·소재 및 설비를 해외(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생산체계의 구조적인 특성과 재벌 대기업의 기업 전략, 1990년대 초반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 효과 및 세계화와 IT 기술에 기반한 모듈화 추세, 임금-생산성 연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정능력의 미약 등을 꼽을 수 있다. ― 71쪽,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중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전혀 다른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지체를 이전 시대의 유산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복지국가의 전진하는 힘과 후진하는 힘이 경합하는 역사의 총체를 그렇게 정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변화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동학의 폭발이 오늘날 한국 복지정치의 독특한 기회와 약점을 만들어냈다. 즉 특정한 ‘사회정책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다듬어온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의 논리’가 복지제도의 발전 속도와 방향, 복지정책들의 선택과 배제를 규정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161쪽,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중에서

좌파정당이나 노조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대변자 역할에서 취약하게 남아 있는 한, 시민운동단체의 이런 공익대변과 주창 역할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복지 관련의 대변형 시민운동단체들은 복지정치에서 정당의 기능이 활성화되자 ‘대의의 대행자’에서 ‘진보적 공론장 형성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강화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연구활동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들을 감시, 비판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성정당들과 조직적 연관은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당파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진보정당이나 중도정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199쪽,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중에서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유산 및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의 부정합성에서 기인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역진적 선별성의 특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의 노동자들 역시 사회보험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공적 복지를 통한 안정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최후의 안정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 역시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제도 등이 유지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확대되었으나 선별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아동수당 등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저발달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222쪽,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중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함께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선택을 확대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바우처 제도는 오히려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이다. 공공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 영역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국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확대만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급여지원 대상의 보편성, 재정적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의 표준적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공적 규제나 관리체계 확보 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 283쪽,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곧 부동산 문제 해결이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첫 단추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 전략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부담-저복지-고비용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집을 안 사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집은 안 사도 되는 대신 공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사적 보장체제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 325쪽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중에서

차례

들어가는 글 : 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

1.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3.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4.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5.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1.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

2. 생산체제의 유산

3. 향후 생산체제 재편을 둘러싼 쟁점

쟁점 1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구축

쟁점 2 구조조정 시 점진적인 혁신 경로의 가능성 여부

쟁점 3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비대칭성 극복

쟁점 4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의 길로의 이행 가능성

4. 조립형 전략의 한계 극복 과제

2장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1.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3.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쟁점

쟁점 1 1차 노동시장의 규모

쟁점 2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쟁점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쟁점 4 분절노동시장의 개선 방향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1. 복지와 정치

2.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3.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4.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5. 한국 복지정치의 쟁점과 과제

쟁점 1 조직된 시민사회와 유동적 시민정치의 병행발전

쟁점 2 국가 조세역량과 분배역량의 선순환적 강화

쟁점 3 민주적 권력구조와 강력한 복지국가의 동시 달성

쟁점 4 복지국가와 지역복지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쟁점 5 각자도생의 개인적 합리성,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리성

쟁점 6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휘발성, 그 양면적 잠재성

6. 한국 복지정치의 고유한 역동성과 열린 미래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 유산, 쟁점, 과제

1.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

2. 한국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와 유산

3. 쟁점과 전망

쟁점 1 복지국가 건설에서 노동운동의 역할

쟁점 2 시민운동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쟁점 3 좌파정당 및 여타 정당들의 역할

4.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동맹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이중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제도

2. 한국 소득보장체제의 유산

3.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4.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쟁점 1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성을 위한 제도의 조합

쟁점 2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쟁점 3 보편적 수당의 확대 vs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쟁점 4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쟁점 5 사회서비스 vs 현금급여 강화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전개

2. 한국 사회서비스의 유산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개선

4.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쟁점 1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쟁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쟁점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쟁점 4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적합한 운영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1. 복지체제 전환의 조건

2. 재정복지와 자산기반복지

3. 사적 보장체제의 형성 과정

4. 역기능에 빠진 사적 보장체제

5.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

쟁점 1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기

쟁점 2 조세개혁 마스터플랜 짜기

6.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8장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경제적 유산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쟁점

1. 하나의 총체로서 복지-정치-경제

2. 경제 영역에서의 쟁점

3. 정치 영역에서의 쟁점

4. 복지체제와 관련된 쟁점

5. 결론 및 쟁점이 주는 함의

그림과 표 목록 및 출처

본문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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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윤홍식

저 : 정준호

저 : 김유선

저 : 신진욱

저 : 김영순

저 : 이영수

저 : 이충권

저 :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