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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저자
- 이동기, 이병천, 정현백, 이명헌, 구춘권, 구갑우, 윤홍식, 송태수, 원승연, 황규성, 장희경, 이호근, 이상호 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분단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공진(共進)의 문제
반공안보·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평화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색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은 분단과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닌 공진(共進)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변혁의 과제를 선후의 문제로 규정하는 프레임들이 수많은 부정의와 불의를 양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통일 후건설”은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명분이 되었고, 박정희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선건설 후통일”과 “선성장 후분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억압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역사는 우리가 임의로 생각했던 방향으로 선후를 정해놓고 질서 있게 나아가지는 않는다.
한반도 분단이 한반도 남단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질곡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체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책은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장벽을 약화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약화는 곧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과정임을 밝힌다. 적대적 분단의 해체는 곧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곧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을 약화, 해체하는 과정인 것이다.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평화복지 공진국가는 규범적 당위만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책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다. 근래 한국에서 진행된 독일 모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별다른 반성적 성찰 없이 독일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삼는다거나, 메르켈 집권기 독일경제가 어떻게 슈뢰더의 시장화 개혁을 이어받아 ‘독일병’ 또는 ‘유럽의 환자병’을 치유할 수 있었는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나라가 지난날의 어두운 구체제와 단절하고 평화복지 공진국가로 나아가는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사회적,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은 역사적 발전양식에서 서로 공통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을 갖고 있다. 독일은 반공 권위주의 후발 개발국가의 길을 걸었고 그 뒤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저 : 이동기
이동기는 서양사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로 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예나대학교 사학과에서 Idee einer nationalen Konfo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1949~1990년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본(Bonn)대학교 아시아학부 초빙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거쳤다. 『역사비평』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 관심과 주제는 냉전사와 평화사 및 과거청산과 역사문화다. 현재 ≪한겨레21≫에 <이동기의 현대사 스틸컷>을 연재중이다. 저서로는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o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선택 가능한 길인가 망상인가? 1949~1990년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이 있으며, 역서로는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 역사는 끝났는가』와 『근대세계체제 3』(공역)이 있다.
저 : 이병천
1952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 반년간지≪시민과 세계≫ 공동 편집인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UC버클리와 UW매디슨 대학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편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편),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공편) 등이 있다. 「(가제) 숲의 경제학」을 집필 중이다.
저 : 정현백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서울대학교대학원 서양사학과를 거쳐 독일 보훔대학교에서 독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여성연구소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저 : 이명헌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독일 괴팅엔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관세정책, 농가소득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공저서로 『농업·농촌의 이해』, 『유럽지역경제론』이 있다. 19세기 후반 네덜란드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
저 : 구춘권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Asiatischer Kapitalismus(1998),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2000), 『메카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2005) 등이 있다. |
저 : 구갑우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연구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공저, 2000) “국제정치경제(학)와 비판이론: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2004)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200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한국의 평화외교:평화연구의 시각”(2006) “The System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Peace State’”(2006) 등의 주요 논문과 『북한연구방법론』(공저, 2003)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공저, 2004) 『남북한 관계론』(공저, 2005)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공저, 2006) 『한반도 경제론』(공저, 2007) 등의 저서가 있다.
저 :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참여사 회연구소장, 비판복지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3)』,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편), 공저로는 『대한민국 복지』, 『가족정책』,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이 있다. 항상 좋은 세상을 꿈꾸며 살고 싶 다. 최근에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 성장체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 : 송태수
現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분과 전문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공저, 2010), 『신세기의 민족질서와 한민족』(공저, 2008), 『유럽의 제노포비아』(공저, 2006), 『유럽정치』(공저, 2004), 『한국민주시민교육론』(공저, 2004),
논문: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과 지원정책 및 경제교류 평가」(2009), 「독일 통일과정의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문제 고찰」(2009), 「통독 후 구동독 지역클러스터 비교연구: 지역산업거점, 기업네트워크, 혁신경쟁력을 중심으로」(2007), 「독일 지방자치 개혁의 현주소: 신공공관리 행정개혁과 직접민주주의」(2003)
저 :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생명 해외투자팀, 외환 COMMERZ 투자신탁운용(주), 신한 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주) 상무이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학교에서 금융, 재무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Emerging Bond Market Volatility and Country Spreads’, ‘금융 발전과 화폐 수요’, ‘국내 채권시장의 동조화와 외국인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저 : 황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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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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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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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상호
경제학 박사. 2018년 7월부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연구실에서 사회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4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에서 산업경제와 고용정책분야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경상대에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비정규노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저서로는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등이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경제, 고용과 일자리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으며, 노동존중사회와 사람중심 일자리경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기획 : 참여사회연구소
1996년 창립된 참여연대의 부설 연구기관이다.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사회의 비전,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사회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및 대안정책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민정치와 시민/참여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다.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들을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강좌·세미나·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