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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
- 저자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편, 한홍구 편저
책 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 이어 2권 [법원]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법원장, 대법관, 정치판사 등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였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법대 위의 법관들은 무고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법원 편을 펴내며 24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 39
유태흥_역사상 ‘사법부의 암흑시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 89
양승태_‘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사법농단’의 주역 127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 사법살인한 대법관 지낸 법비(法匪) 177
사광욱_‘국회프락치 사건’ 재판장으로서 편파적 진행, 전원 유죄선고 205
한환진_납북귀환어부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 남긴 주심 재판관 235
김기홍_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판장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에게 사형선고 271
전상석_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중형선고,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선고 4명, 사형집행 2명 295
김형기_보안사와 안기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정치판사 327
정기승_학생 데모에 내란음모 유죄를 처음 선고한 판사 363
박만호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399
서성_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431
강신욱_유서대필 조작수사 검사 출신 대법관 463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 사형판결을 이끈 정치판사 495
권종근_사법 암흑의 시대, 양심수들에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521
허정훈_긴급조치 9호 사건과 학림사건 유죄판결 549
최병규_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 587
오병선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안기부 요구대로 유죄선고 607
김헌무_고문을 당해 간첩이 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 629
가재환_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기부 압력을 전달해 사법 독립성 훼손 661
이영범_고문조작 김제 간첩단사건에서 사형선고 689
이철환_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715
정상학_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적극 비호한 정치판사 751
손진곤_국보위, 청와대, 안기부: 차원이 달랐던 정치판사 787
이재훈_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 재판장 823
박영무_제5공화국 정치판사로 거명된, 통일국시 사건 재판장 857
여상규_제6공화국 시국사건 유죄판결로 공안정국 형성에 일조 885
편저 : 한홍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과거사진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史》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와 논문으로 〈상처 받은 민족주의〉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