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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
- 저자
- 김상배, 신승휴, 김명하, 이수연, 최효민, 알리나 쉬만스카, 차지윤, 김유진, 최시현, 김현수 저
책 소개
이른바 ‘AI 전환’은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고 새로운 행위자를 출현시키며 국제질서의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전적 과제들은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의 국가적 역량을 ‘국가책략(statecraft)’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개념을 제시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의 국제질서 구도 내에서 모색하는 ‘거래적’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적’ 역량과 책략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국가책략 연구는 단순한 ‘전략론’을 넘어서, ‘국가 전환’과 ‘권력 전환’ 및 ‘질서 전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 ‘국제정치 전환’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오늘날 국가책략은 군사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제3의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전환, 즉 디지털 전환을 배경으로 하여 ‘디지털 국가책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적 범주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디지털 국가책략의 개념적 면모를,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일반의 시각뿐만 아니라, ‘중견국(middle power)’이 당면한 국가책략의 과제를 풀어가는 시각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목차
제1부 중견국 국가책략의 이론
제1장 국제정치의 전환과 디지털 국가책략의 이론(김상배·신승휴)
I. 머리말
II. 국가책략의 개념적 분석 틀
III. 전환기 국가책략의 이론적 탐색
IV.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책략
V. 맺음말
제2장 권력의 새로운 개념화: 위치권력으로 보는 국가책략(신승휴)
I. 서론
II. 위치권력의 개념적 논의
III. 위치권력의 유형과 특징
IV. 위치권력과 전략 행위의 상관관계
V. 결론
제3장 국가의 새로운 개념화: 미국형 플랫폼 국가의 형성(김명하)
I. 머리말
II. 미국형 규제 국가의 형성과 변천
III. 발전 국가: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간 집합적 노력
IV. 안보 국가: 전략적 우위를 위한 통상 제재
V. 플랫폼 국가의 출현: 디지털 시대의 국가 변환
VI. 맺음말
제4장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전략적 실천을 위한 관계주의적 접근(이수연)
I. 머리말
II. 실체주의적 접근과 구조
III. 관계주의적 접근과 구조
IV.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V. 맺음말
제5장 중견국 외교전략의 새로운 개념화: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최효민)
I. 들어가며
II. 중견국 외교론 고찰
III. 중견국 연대외교의 역사적 변천
IV.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
Ⅴ. 나가며
제2부 사이버 국가책략의 사례
제6장 사이버 안보규범과 중견국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의 사례(김상배)
I. 머리말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 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 분석과 함의 도출
V. 맺음말
제7장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사례(알리나 쉬만스카)
I. 서론
II. 사이버 국가책략의 개념화
III.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IV. 결론
제8장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이버 국가책략:
화웨이 사태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신승휴)
I. 서론
II.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과 국제적 캠페인
III. 파이브 아이즈 4개국의 화웨이 정책
IV.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네트워크 환경과 위치권력
V. 결론: 위치권력과 화웨이 정책의 상관관계
제9장 아세안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사례(차지윤)
I. 서론
II. 인공지능 시대 동남아에서의 미·중 디지털 경쟁
III.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인식 차이
IV. 아세안 4개국의 디지털 국가책략과 그 실천
V. 맺음말
제3부 인공지능 국가책략의 사례
제10장 소버린 AI와 국가책략:
중견국의 규범, 연대, 중개 전략(최효민)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이론에서 바라보는 소버린 AI
III. 4개국의 소버린 AI 구축 사례 분석
IV. 중견국 소버린 AI 비교 분석 및 함의
V. 나가며
제11장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로 본 중견국의 소버린 AI 국가책략(김유진)
I. 머리말
II. 인공지능 경쟁 시대 중견국의 소버린 AI
III.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에 따른 소버린 AI 전략 유형화
IV. 소버린 AI 국가책략 이행 경로
V. 맺음말
제12장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
중동 4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 활용 목적 비교(최시현)
I. 머리말
II.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과 중동 지역에서의 양상
III. 중동 4개국 비교 분석: 외교안보 전략 vs 디지털 기술 활용의 목적
IV. 국가 유형 비교: 2×2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
V. 맺음말
제13장 무기체계 기술과 군사무기 규범화 프로세스(김현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네 가지 규범화 프로세스의 두 변인, 프레임워크와 행위자
IV. 중견국의 군사무기 규범화 책략
V. 결론
저 : 김상배
논저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공편 2006), 『IT시대의 디지털외교』(2005),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07),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2005),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2003) 등이 있다.
저 : 신승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중견국 외교, 정보동맹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2023),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아베 정권의 국제적 역할인식: 역할이론과 존재론적 안보의 시각」(2023)」, 「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지향성과 결정 요인: 화웨이 사태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2023), 「미 동맹국의 인도-태평양 해양전략에 대한 ‘지역인식’과 ‘국가전략구상’의 복합적 영향: 일본과 호주의 사례」(2023), “The Cyber-Nuclear Nexus and Its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2022)」,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정책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2022) 등이 있다.
저 : 김명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의 연구원이자,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의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AI·플랫폼 지정학, 경제안보, 국가-기업 관계이다. 주요 논문으로 “글로벌 AI 경쟁 속 플랫폼 국가의 출현: 미국 국가-빅테크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2025)가 있다.
저 : 이수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세계정치센터의 연구원이자,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의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미일 동맹과 일본의 구조적 공백 모색: 사이버-우주 넥서스로서의 데이터 안보”(2023), “사이버 공간의 평화 개념 모색과 실천적 접근 방향”(2024)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과 국제정치 전환: 지정학적 경쟁과 신질서의 창발』의 공동 저자이다. 데이터, 사이버, 인공지능, 우주 등 신흥·첨단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일본의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 : 최효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관심 연구 분야는 기술·안보 규범과 국제기구이며, 인공지능 윤리규범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구 내·국가 간 균열선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저 : 알리나 쉬만스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학과 강사이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의 사이버·핵·우주 분과와 과학기술 외교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교수로 연구지원을 받아 뉴스페이스 중견국 외교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와 우주 안보, 신흥안보의 국제정치, 동유럽과 러시아 외교이다. 주요 논문으로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2025), “사이버 안보 동맹, 사이버 안보 중립의 중견국 외교: 탈린 프로세스와 제네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2024), “1990년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견(간)국의 헤징 전략의 실패”(2022), “Arms sales as a middle-power strategy: the case of Israel”(2022) 등이 있다.
저 : 차지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과학기술(科技)외교,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외교와 인공지능의 국제정치다.
저 : 김유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의 국제정치, 중견국 외교, 국제안보론이다.
저 : 최시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중견국 외교, 기술의 국제정치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저 : 김현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지속가능성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국가안보, 무기체계, 국제정치이론, 메타이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Middle Power Status Identity: Netherlands’ Niche Diplomacy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2024)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