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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 학술

본문

독일 통합과 한국

저자
윤영관  저, 강원택  저, 김병로  저, 김학성  저, 박형중  저, 신효숙  저, 윤덕룡  저, 전우택  저, 전재성  저, 정병기  저
  • 가격

    25,000 원

  • 출간일

    2019년 12월 27일

  • 쪽수

    390

  • 판형

    152*224mm

  • ISBN

    9791189946432

  • 구매처 링크

중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심리, 교육 차원에서의 통합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할 때

 

 

남북한 통합 측면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교의 대상이 독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식으로 한꺼번에 통합을 시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홍콩식의 특별경제지대를 일정 기간 설정해야 할 것인지, 지방자치를 비롯한 정치적 제도통합의 경우 북한에 어느 수준의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또 사회 및 교육 분야의 통합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독일의 경험에 정통한 국내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 독일 통합과 관련된 각 분야 및 주제별 연구를 통해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의 미래 통합에 던져주는 함의를 검토해 보고 정책 시사점을 추출해본다. 그리하여 그들의 경험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의 한반도 통합 문제를 생각해본다.

 

정치통합

강원택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 배우다: 지방 분권과 시민교육”에서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호 단절된 남북한 두 사회에서 축적된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통합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이전 상태로의 복귀’라기보다는 이질적인 두 사회의 결합이라는 쉽지 않은 통합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두 지역 간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형태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각 지역 사회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각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병기 교수도 “동독 개혁 및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조화”에서 통일 이후의 개혁 과정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일 독일의 경우 연방제 개혁이라는 제도 개혁이 성공한 반면 동독 독재의 청산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동독 민주화가 통일 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 자체도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제도 개혁은 이와 같이 민주화와 통일을 추동한 동독 인민들의 이중 역할에 기인하는 한편,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조화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경제통합

통합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어떻게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해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덕룡 박사는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국 통일 시 경제통합 관리방안 모색”에서 독일 통일 경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이 통일될 경우에 경제통합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던져주는 시사점을 추론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택한 형태의 경제통합 및 그 외의 대안 가운데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가능한지와 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통합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분석함으로써 독일의 통일 사례로부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박형중 박사는 동서독 경제통합 모델이 남북한 통합에 가지는 의미를 추적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에서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남북 경제통합의 교훈을 찾는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남북한 통일이 동서독 통일처럼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을 전범으로 삼아 기본적으로 ‘그대로 따를 것’으로 상정했다. 셋째,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일련의 정책 실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에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거나 동서독과 남북한의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정책 수정 또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교육, 심리적 통합

사회부문의 통합과 관련하여 김병로 박사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체성”에서, 통일한국은 남북 간 이질적 제도와 가치관 때문에 사회통합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제도통합과 과거청산 과정에서 사회결속과 연대, 국가정체성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독일 특유의 ‘법치주의’ 정신과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갈등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간 차이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사회가 통합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독일 통합의 경험은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분단체제의 통합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 분야의 통합이다. 신효숙 박사는 독일통합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교육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통일독일의 교육체제 통합의 내용과 그 특징, 그리고 교육통합 과정에서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통해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교육통합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육통합의 논의들, 교육제도와 정책, 학제 개편, 교육과정과 내용 개편, 동독 교사의 재임용과 재교육 등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통합 과정이 통일한국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통합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살펴본 전우택 박사에 의하면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이란 다른 통합 영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통일과 체제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모든 정책결정과 운영의 최종 종합 결과로서 심리적 통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우택 박사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후 만들어질 새로운 국가 모습에 대한 남, 북한 출신 국민들의 공동의 생각과 방향, 목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만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의 태도”이다. 비록 북한 출신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체제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생각되더라도, 남한 출신 사람들은, 그 체제가 아닌 그 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자식들을 낳고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낸 인생 그 자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만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전재성 교수는 독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독일의 외교정책이 현재 분단국가인 한국의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전재성 교수에 의하면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외교역량을 축적하여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환경에도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도 국익을 증진하며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교정책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통일은 독일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남북 간의 공유된 정체성이 약하고 대립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주민들의 친한국화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재성 교수는 말한다.

감학성 교수는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그에 의하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독일 사례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독일 경험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창조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와 사회에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심지어 갈등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역사적 현실과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오해가 빚은 산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학성 교수는 우리가 독일의 분단 및 통일 경험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조적 활용의 사례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서독정부가 긴 안목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분단관리 정책이나 통일 과정이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의 대외적 통일역량 확대를 강조했다. 둘째, 서독 내부의 정치·사회·경제의 민주화가 궁극적으로 통일역량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내역량 증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독일통일은 단순히 소련의 개혁 덕분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독이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넷째, 복잡한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 환경을 판단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경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았다. 다섯째, 서독과 남한의 비교뿐만 아니라 동독과 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합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통일 준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태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차례

 

 

I 총론: 독일의 통합 경험과 한국

1. 들어가는 말

2. 정치통합

3. 경제통합

4. 사회, 교육, 심리적 통합

5.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II 정치 통합

 

1. 독일 통일에서 배우다: 지방 분권과 시민교육

가. 서론

나. 통일 한국과 지방분권

다. 무엇을 해야 하나

라. 결론

 

2. 동독 개혁 및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가. 머리말

나. 동독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과 통일 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 통일 독일의 연방제 개혁과 동독 과거사의 규명 및 처리: 위로부터의 개혁

라. 한반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마. 맺음말

 

III 경제 통합

 

1.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국 통일 시 경제통합 관리방안 모색

가.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동서독 경제통합의 주요정책과 특징

다. 동서독 경제통합의 경제적 충격

라.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마. 결론

 

2. 동서독 경제통합 모델이 남북한 통합에 가지는 의미

가. 서론

나. 경제체제 전환의 일반적 모델

다. 경제체제 전환에서 두 가지 접근법

라. 동독 경제체제 전환과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정치 논리의 우선성과 그 여파

마. 북한의 경제적 변화의 평가: 진화주의적-제도주의적 변화의 한 사례

바. 정책적 고려 사항

IV 사회, 교육, 심리적 통합

 

1.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체성

가. 서론

나. 독일의 사회통합 경험과 정체성 문제

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전략

라.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 방안

마.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과 철학

바. 맺음말

 

2. 독일 통합의 경험과 통일한국의 교육통합

가. 들어가는 말

나. 분단구조하의 동서독 교육

다. 통일독일의 교육체제 통합 과정

라.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교육통합 방향

마. 나가는 말

 

3. 통일에서 심리적 통합으로: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의 과제

가. 서론: ‘심리적 통합’보다 먼저 생각할 사항들

나. 독일에서의 심리적 통합

다. 한반도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제안

라. 마치는 말: 삶을 인정하기

 

V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1. 독일 통일, 통합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한반도 통일

가. 서론

나. 통일 과정의 비교 및 시사점

다.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한국 외교와 독일의 시사점

라. 결론

 

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 비교연구: 독일 사례의 올바른 이해와 창조적 활용의 모색

가. 문제제기

나.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와 논쟁: 현상과 원인

다.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비교 방법

라. 독일 경험의 창조적 활용 모색

마. 맺음말

 


저 : 윤영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저 : 강원택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등

 

저 :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저 : 김학성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 : 신효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장


저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 :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 :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 :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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